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함(제38조의3 신설)

❍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함(제38조의4 신설)

❍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38조의5 신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140호                            2024. 3. 28.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제38조의6으로 하고,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사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자의 출생 순서

2.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  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④  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4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법」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2.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3. 「민법」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민법」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4.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ㆍ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1. 출생자의 성과 본: 「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

④  그 밖에 출생신고의 확인 및 직권기록 허가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자의 출생 순서 2.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④ 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4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법」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2.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3. 「민법」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민법」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4.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1. 출생자의 성과 본:「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 ④ 그 밖에 출생신고 확인 및 직권기록 허가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제38조의3 (생 략)	제38조의6 (현행 제38조의3과 같음)

<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327